국가 차원의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치료 유급휴가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전격 확대하는 개정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10월~11월 예정)부터 정식 시행됩니다.아래 글에서 난임치료 유급휴가 인정 범위와 신청 서류 알아볼게요
1. 난임치료 유급휴가 개정 내용 및 유급 무급 구간 비교
본 개정 법안은 휴가의 전체 총량(6일)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유급으로 보장받는 기간을 2배로 확충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 회복 시간을 동시에 사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개정 시행 타임라인: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 완료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2026년 10월~11월경부터 전 사업장에 정식 적용됩니다.
- 남녀 근로자 모두 적용: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 역시 아내의 난임 시술 동행, 정자 검사 관련 시술 일정 등에 맞춰 동일하게 4일 유급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법 개정 전 처리 기준 | 2026년 하반기 개정 법안 기준 |
| 유급 휴가 기간 | 최초 2일간 유급 처리 | 최초 4일간 유급 처리 (2일 확대) |
| 무급 휴가 기간 | 나머지 4일간 무급 처리 | 나머지 2일간 무급 처리 |
| 연간 총 휴가 일수 | 연간 총 6일 부여 | 연간 총 6일 부여 (동일) |
| 중소기업 정부 지원 | 최초 2일분 급여 보전 | 최초 4일분 급여 보전 (최대 336,840원) |
2. 난임치료 유급휴가 인정 범위 및 사업주 준수 사항
휴가 사용을 둘러싼 회사와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술 및 방문 일정의 범위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사유 (휴가 승인 대상):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당일
- 난임 검사, 배란 유도 등 시술을 위해 필수적으로 병원을 내방하는 날
- 시술 직후의 신체적 휴식기 및 안정을 취하는 기간
-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 (당일 신청도 허용)
- 인정되지 않는 사유 (승인 제외 대상):
- 단순 정자 검사, 체질 개선 한약 복용 등 시술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전 준비 단계
- 사업주 의무 및 과태료 규정:
- 과태료 처분: 정당한 사유 없이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비밀유지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 치료 사실이나 시술 내용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시기 변경 협약: 회사 사정상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주기 어려울 경우 일방적 거부는 불가하며, 근로자와 반드시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3. 난임치료 유급휴가 기업 규모별 급여 지급 주체 및 신청 구비 서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고, 대규모 기업(대기업)은 사업주가 전액을 자체 부담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지원금 수식 및 요건
- 1일 상한액: 84,210원 (4일 기준 최대 336,840원 지원)
- 신청 자격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 급여 신청 기한: 휴가 개시일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24 신청
- 차액 보전 규칙: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1일 84,210원)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추가 지급해야 함
- 필수 제출 서류: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24 포털 또는 고용센터 제출)
- 의료기관 발급 난임치료 확인서 또는 의사 진단서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금품 확인 자료 (해당 시)
인공수정 시술을 받기 전에 배란 유도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시술 당일이 아닌 배란 유도 방문 날에도 난임치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시술 당일이 아니더라도 필수적인 배란 유도 및 검사 방문일이라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 지침상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시술을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난임 검사일, 배란 유도일, 그리고 시술 직후의 안정기까지 모두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범위에 정당하게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입니다. 아내의 체외수정 시술 일정에 맞춰 남편인 저도 회사에 난임치료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남성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연간 4일의 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 구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아내의 시술 동행, 정자 채취 및 관련 검사 일정 등에 맞춰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제 통상임금이 하루 12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 상한액이 84,210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못 받게 되나요?
아니요, 정부 지원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므로 12만 원 전체를 유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1일 최대 84,210원까지 지원하지만, 근로자의 원래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금보다 높다면 남은 차액(약 35,790원)은 사업주가 보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의 통상임금 100%를 차질 없이 수령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