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월 평균 약 42만 원을 본인이 원하는 학습, 보조기기 구매, 문화예술 활동 등에 자유롭게 할당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기존 바우처를 알아보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용 가능 범위 및 자격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1. 장애인 개인예산제 개요 및 기존 바우처와의 구조적 차이점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지정된 기관에서 정해진 서비스만 이용해야 했던 단점을 보완하여, 당사자가 직접 복지 예산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진형 복지 모델입니다.
- 개인예산 전환 한도: 지원받고 있는 바우처 급여액의 20% 범위 내(월 평균 약 42만 원 수준)에서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유연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 추진 배경 및 경과: 2022년 연구 개시 이후 2024년 1차, 2025년 2차에 이어 2026년 5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33개 시·군·구로 확충되어 3차 시범사업이 가동 중입니다.
| 평가 기준 항목 | 기존 바우처 서비스 | 장애인 개인예산제 |
| 서비스 선택권 |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만 이용 가능 |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 및 결제 |
| 운용 중심축 |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프로그램 |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바우처 구성 |
| 자율성 및 유연성 | 제한적범위 (지정 기관 없으면 포기) | 높음 (학원 교습, 보조기기 구매 등 가능) |
2. 장애인 개인예산제 월 42만 원 사용 가능 범위 및 금지 항목 대조표
본 제도는 당사자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자기계발을 유용하게 지원하기 위해 폭넓은 영역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카테고리 (허용) | 실제 활용 사례 예시 | 사용 불가능 카테고리 (제한) |
| 학습 및 예체능 | 음악(바이올린, 피아노 등), 미술, 외국어 교습 및 교구 구매 | 주류, 담배, 복권 등 사행성 항목 |
| 보조기기 구매 | 모션베드, 직립보조기, 이동 보조기기, 특수 보조공학기기 | 생필품 등 비장애인에게도 보편적으로 필요한 물품 |
| 자기계발·건강 | 취·창업 지원, 사회생활 지원,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 기존 국가 및 지자체 복지 서비스와 중복되는 항목 |
실제 대표 활용 사례
- 사례 A (발달장애): 방과후 활동 급여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음악학원 바이올린 교습비 및 악보·교구 구매에 활용
- 사례 B (뇌병변장애): 활동지원급여 일부를 모션베드와 직립보조기 구매에 충당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 출퇴근 준비 완수
3. 장애인 개인예산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본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4대 바우처 중 1개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조건 (4개 바우처 중 1개 이상 필수):
- 장애인 활동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 발달재활
- 참여 규모 및 향후 일정: 3차 시범사업은 전국 960명 규모로 운영되며, 모집 및 심사는 사전에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매년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충하고 있어, 향후 4차 시범사업 및 본사업 전환에 대비해 관할 지역 복지관이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사전 문의 및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지급되는 월 42만 원을 마트에서 식료품이나 옷, 휴지 같은 생필품을 사는 데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일반 생필품이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자기계발, 보조기기, 예체능 학습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비하는 일반 생필품이나 식료품 구매는 사용 불가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지정된 목적(학원 등록, 보조기기 구매 등)에 맞추어 활용하셔야 합니다.
개인예산제를 사용하면 기존에 받고 있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게 되나요?
네, 본인이 선택한 전환 비율(최대 20%)만큼 기존 바우처 서비스 분량이 개인예산으로 스위칭됩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 급여 바우처의 20%를 개인예산(약 42만 원)으로 전환하여 모션베드를 구매하거나 바이올린을 배울 경우, 기존에 제공받던 바우처 현물 서비스 시간은 20%만큼 차감 정산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비율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지가 서울이나 경기도인데, 3차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개시된 3차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내 33개 기초 시·군·구에서 추진 중입니다.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나 지역 복지관을 통해 본인 거주지가 지정 시범지역인지 대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